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장기적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였읍니다. – 3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
4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초기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을 집행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이 되었고 설연휴 이후 정치권 및 정부는 선별 지원 후 보편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 대상
현재까지 논의된 바에 의하면 4차 재난 지원금의 대상은 기존 3차 재난 지원금의 대상보다 넓게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며, 이는 지난 3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 기준 최대 300만원 지원이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여당의 주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의 경우, 기존의 3차 재난 지원금에서 지원을 했었던 연 매출 4억원 기준이 아닌 10억원 기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경우, 업체당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의 형태로 지원이 되었으나, 이 부분 역시 업체당 지급으로 지원을 하되 최대 한도를 두고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바를 종합해 보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높이자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3차 재난 지원금의 집행 규모가 9조원 정도 이었던 것에 반해 현재 논의 되고 있는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의 확대는 약 15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이전의 1차 재난 지원금과 유사한 수준의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신청
4차 재난 지원금에 있어서 선별 지원으로 논의된 후 부터 급물쌀을 타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방안을 마련하여 3월 초 국회 상정 후 3월 말부터 지급을 하겠다는 가이드를 가지고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4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3월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4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