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24 – 미환급금 찾아보기 한번에 해결

국세 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내야되는 세금보다 추가로 부담한 금액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것이 바로 환급금입니다. 국세청 또는 정부 기관에서는 미환급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개인 또는 회사에게 미환급금 수령에 관한 통지를 해주게 되지만, 이사를 가게 되어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통지를 받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령을 하지 못하여 미환급금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20년 5월기준 국세 환급금이 1,440억원이 있다고 하면 이는 1인 평균 48만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모르는 미환급금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으로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취한 금액이므로 그 본질은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당연히 환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와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로서 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충당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법에 의해 자진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 후 잔여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세환급금 [additional dues on tax refund, 國稅還給金] ((주)조세통람, 2019. 10. 10., (주)조세통람)

 

민원24에서 미환급금 한번에 조회하는 방법

검색창에 민원24라고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내에서 미환급금의 검색의 경우, 다음의 경로를 찾으셔야 합니다.

메뉴 – 확인 서비스 – 미환급금 찾기

 

위에보시는 것 처럼 메뉴에 가장 아랫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원 24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미환급금 조회의 경우,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세, 지방세, 송달료, 건강 보험료 등 각각의 미환급금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민원 24입니다.

 

위에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찾을 수 있는 미환금금을 하나씩 찾아가셔야 합니다.

각 사이트 이동 후 – 통합 조회- 대상 유무 확인 – 상세 내역 조회 – 환급 신청 – 완료

 

민원 24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의 경우, 직접 조회를 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미환급금을 찾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국세 미환급금 조회 하는 방법

목차

몰랐던 지원 혜택 찾아보기